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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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0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강남	# 변호사 (상위 10) 1 강봉철 1 윤재식 1 한정덕 1 배경렬 1 위승용 1 배호창 1 김재훈

2. 판례 목록 (10개, 최근순으로)

2024년

1. 대법원 2024. 1. 11. 선고 2020도17666 판결
  [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][공2024상,450]
 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
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

2021년

2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1470, 2021. 12. 21.
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
   입법부작위위헌확인
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헌법

4. 대법원 2021. 9. 30. 선고 2021두38635 판결
  [국가유공자자녀비해당결정취소][미간행]
   국가유공자자녀비해당결정취소
   가사소송법 가사심판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인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2017년

2016년

6. 대법원 2016. 7. 27. 선고 2015두45953 판결
  [국가유공자(보훈보상대상자)비해당처분취소][공2016하,1256]
   국가유공자비해당처분취소
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

2013년

7. 대법원 2013. 4. 11. 선고 2012재두497 판결
  [전공상추가상이처불인정처분취소][미간행]
   전공상추가상이처불인정처분취소
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2010년

9. 대법원 2010. 9. 30. 선고 2010두12262 판결
  [재분류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][미간행]
   재분류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
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2007년

10. 대법원 2007. 5. 31. 선고 2004두8521 판결
  [예우법적용대상유족등록결정취소처분취소][공2007.7.1.(277),983]
   예우법적용대상유족등록결정취소처분취소
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헌법